[정보공유]

백신 미접종시 받는 패널티 혹은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정부차원, 백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준비 -> 백신 접종 유도를 목적

앞으로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패널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백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대상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마 등의 다중이용시설인데요. 더불어 문화센터, 중증장앵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패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취준생이 입사 합격을 했음에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가 되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백신 미접종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은 1차 75% , 2차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18세 미만의 접종자 558만명은 예약율이 저조한 편이에요. 백신패스가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안전에 대한 합의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패널티라기보다는 백신 인센티브 쪽으로 방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시 받는 패널티에는?]

- 극장 CGV는 백신패스관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 (11월 1일 부터 팝콘 취식가능, 백신미접종자는 불가)
- 대규모 행사, 집회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섞일 경우에 99명으로 모임 제한
- 결혼식 거리두기 방침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 접종자 201명) 가능
- 결혼식 백신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는 최대 4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짐
- 종교/집회의 경우에도 백신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 인원제한 없음
-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취식이 가능해짐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섞여 있을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체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저질환의 환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백신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 끝에 백신에 대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신 미접종시 불이익 및 백신 인센티브 관련 보도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35215&code=61121111&cp=nv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31735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4054600502?input=1195m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1041624001

Q&A

백신접종 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백신 1차를 맞았는데,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와, 해외거주 중에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례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여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정리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을 자료]

[백신접종 이후 자가격리 면제여부?] - 2021.05.27 기준

Q 1. 국내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는?

21년 5월 5일 입국자부터 실시되며, 코로나백신을 맞고 2주가 경과된 사람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입국시에 코로나가 음성판정이 났으며, 증상이 없을 경우 6-7일 다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12, 13일에 다시검사(PCR검사) 를 해서 음성이 될 경우에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즉, 자가격리는 면제되지만 능동감시자로 2주간 등록됩니다. 단,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에서의 입국시에는 자가격리면제가 되지않습니다. 현재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 브라질 / 말라위 / 모잠비크/ 나미비아 / 탄자니아 / 수리남 / 파라과이 (2021년 5월 기준) 입니다. 확인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있거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 바로가기]

아이폰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안드로이드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Q2. 해외 백신접종시 국내입국, 자가격리 면제여부?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현재기준(2021년 5월 기준)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는 only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등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해외애서도 백신접종 이후 국내입국 자가격리 면제 등이 새롭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에서 해외에서 백신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도 검토중에 있다고 하니, 조만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적 시기가 나오는데로 빠른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8334&ref=A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을 맞은 사람도 우리나라 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같은나라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는 경우 2주가 지난 경우 대한민국 입국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확인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긴급승인 백신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

- 화이자

- 얀센

- 모더나

- 아스타제네카

- 코비쉴드 등

*백신별 권장횟수의 경우 모두 접종 2주 경과뒤 입국의 경우, 해당

*단,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국가에서의 입국시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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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건강하고 해피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노쇼 백신 예약리스트 올리기]

현재 코로나 백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버려지는 백신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3040 아직 백신차례가 오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가운데 노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할 수 있어 노쇼 백신 리스트에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단, 현재는 화이자 노쇼백신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노쇼접종은 병원당 일일 1~3명 정도로 접종가능한 지역을 체크하신 뒤에 전화를 통해 대기자 명단에 올린 뒤에 순서가 돌아오면 노쇼백신을 맞을 수 있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어요.

[노쇼 백신 예약방법]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cobk/index.html

2. 의료기관 찾기 - 지역구 선택 -> 예방접정 참여의료기관 검색

3. 전화를 통해 대기자 물량 (노쇼백신) 예약하기

근처의 의료기관에 전화를 통해서 백신 물량이 가능한지 체크하시고 날짜 등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 이름 / 휴대폰 번호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접종완료 후->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받기

5. 정부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정부 24 발급가능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가 백신접종자의 경우 면제가 되기때문에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노쇼백신 예약방법 간단정리]

노쇼백신 등으로 접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투어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이 완료된 대상으로 하와이, 몰디브, 두바이 등 해외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있어요. 또한 실제로도 백신접종 속도가 붙으면서 이스라엘은 오는 5월 23일부터 관광객을 맞이하기 싲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 사이판,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해외 휴양지에서는 이미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카카오앱/네이버앱을 통해 노쇼백신 예약이 쉬워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