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백신 미접종시 패널티, 불이익? (백신패스)

[정보공유]

백신 미접종시 받는 패널티 혹은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정부차원, 백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준비 -> 백신 접종 유도를 목적

앞으로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패널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백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대상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마 등의 다중이용시설인데요. 더불어 문화센터, 중증장앵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패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취준생이 입사 합격을 했음에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가 되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백신 미접종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은 1차 75% , 2차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18세 미만의 접종자 558만명은 예약율이 저조한 편이에요. 백신패스가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안전에 대한 합의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패널티라기보다는 백신 인센티브 쪽으로 방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시 받는 패널티에는?]

(출처  뉴스1 

- 극장 CGV는 백신패스관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 (11월 1일 부터 팝콘 취식가능, 백신미접종자는 불가)
- 대규모 행사, 집회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섞일 경우에 99명으로 모임 제한
- 결혼식 거리두기 방침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 접종자 201명) 가능
- 결혼식 백신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는 최대 4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짐
- 종교/집회의 경우에도 백신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 인원제한 없음
-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취식이 가능해짐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섞여 있을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체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저질환의 환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백신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 끝에 백신에 대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신 미접종시 불이익 및 백신 인센티브 관련 보도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35215&code=61121111&cp=nv

민간서도 미접종자 차별 논란에…정부 “타당한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31735

500여만명 끝내 백신 예약 안했다…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4054600502?input=1195m

[팩트체크] 백신 미접종도 해고·입사 취소 사유가 된다? | 연합뉴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1041624001

민간으로 확산되는 백신 패스 '차별' 논란…정부 "일상회복 위한 타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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