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관련내용 공유]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셔서 버팀목자금 플러스자금을 신청하라고 하셔서, 짝수날인 오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뜨더라구요.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어제 3/29일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번호 홀수번호가 첫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만 해도 79만명이 신청완료했고, 1.4조원이 지급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지급은 제한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시작됩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이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식당과 같이 일반업총의 경우에는 *경영위기 라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이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과 다른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스팅과 관련없는 경우, 추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1인 다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체는 4월 1일부터 신청가능

2.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4/26일 부터 서류제출 후 지급신청됨

3. 홀짝제 확인

4. 법인 운영의 경우, 법인명의로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신청명단에 없습니다"]

[현재상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보이는 바처럼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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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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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파악]

-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 저희 어머님은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 고로 19년도 매출보다 20년도 매출이 조금이라도 높게 잡히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자도 오지않고,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현재상황]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서칭을 해본 결과 많은 소상공인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본 결과 이미 신청자 부적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많더라구요. (참고,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에 바로잡아달라는 의견 多

[해결방법]

1. [상황파악] 1차 대상자자,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는 매출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19년이전 개업 :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함 (엄마 가게의 경우, 해당사항)
• 20년 1월 - 11월 개업: 20년 9월부터 11월의 매출보다 20년 12년부터 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여야 함.
• 20년 12월 - 21년 2월 개업 : 동종업계 매출액 감소율로 파악함

2. 4월 2차 대상자 지급신청기간에 재신청 (2차- 4월 공고예정)

• 1차는 부가세신고 대상자(19, 20년) 단순비교로 우선지급 신속대상자에게 지급중인 4차 재난지원금으로 4월 이후에 2차 공고발표가 있을 예정임으로, 추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1차 대상자는 즉, 매출증가가 없는 대상자, 부가세신고 완료 대상
• 신규 소상공인 창업자 및 매출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4월 -5월 신청 별도 신청 가능성

3. 이의신청 [5월 중가능]  -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플러스 (문자안올경우, 포함)

• 소상공인버티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날짜 - 21년 5월 중 진행예정
•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5월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이트에서 이의신청 가능 (5월 중)

******* 업데이트 뉴스 **********

코로나 전보다 매출 늘어 4차지원금 못받은 자영업자들, 다음달 지원금 지급

4. 신청 문의 (정확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온라인 홈페이지를 참고!!)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평일 9시 - 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서식]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사이트 서식 (공공서식임)